[李 대통령 취임 100일] 한·미·일 협력 주도…개혁 추진 과정 반대도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분야 협력 공감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소비 심리 확대

재계 "경영권 분쟁 소지"…상법 우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직을 수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정상 외교 등 주요 분야 현안을 챙기며 임기 100일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했다. 이 기간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 외교를 복원한 것은 비교적 긍정적 성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 개혁 입법 시행은 일부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동 정세 급변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기간 성사되지 못했던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자리였다. 

양국이 상호 관세 15%를 타결한 이후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만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초청 등 안보 분야에서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의를 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주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보름 만인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한 111.4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을 포함한 1·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입법안도 연이어 공포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친정부 성향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EBS는 내부에서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