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국가보증 '잠재 채무'…4년 뒤 900조원 돌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2029년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이른바 '잠재 채무'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0.6%에서 2.6%로 상승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실제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또 다른 '잠재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2029년에는 84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거나 자산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가 2024년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까지 약 12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5~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2029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80조5000억원)와 공공기관 부채(847조8000억원) 등 잠재적 재정 부담까지 더하면 최대 2000조원을 웃도는 재정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숨은 나랏빚' 이외에도 공적연금의 적자 구조 역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이 전망된다. 2065년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에 이른다. 고갈 이후에도 연금 지급이 이어지려면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