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현장 중심의 '집행-평가-환류' 체계 구축으로 산재 예방해야"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현장 중심의 '집행-평가-환류' 체계 구축으로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안전에는 100이 없다. 1000번, 1만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우리 공단은 한 번의 실수가 나더라도 사람이 사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장 중심의 '집행-평가-환류' 체계 구축으로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안전의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감축을 위해 단순 집행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3단계에 걸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이사장은 철도노동자 시절부터 현장 안전 제고에 힘써온 인물로 불린다. 그는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 관련 이슈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장께서 취임하실 때에도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전문기관'을 강조하신 만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청사진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과 적절한 근절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형식적으로 여기고 서류 작성 등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때가 많다. 또 안전을 후순위로 두거나 생산성과 별개로 생각하는 인식이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기존 산재예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재예방 사업이 점검과 기술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재예방 사업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운영 방식은 현장 노동자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국민 행복의 대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 충분히 예측되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 안전성 강화는 당연하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즉,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기업이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무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명확히 하되 안전에 꾸준히 투자하고 안전보건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는 충분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

단순한 처벌 강화는 자칫 처벌 회피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는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필요하다. '처벌'이 안전을 지키는 회초리라면 '예방 지원'은 안전 수준을 높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적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영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현격히 높다.

이에 정부는 '일터가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산재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이러한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분야에 대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을 불시 점검·감독하고 있다.

전국 약 2만6000개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은 즉각 시정토록 하며 미이행 시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사업장이 관련 산업재해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며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개선·확인·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827명) 중 절반(404명)이 고령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령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노동자가 48.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68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에서 81명, 제조업에서 79명 발생했다.

고령노동자는 신체 기능 저하, 판단력과 순발력 저하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건설업처럼 고소 작업이 많은 업종은 사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러한 고령노동자 특성을 고려해 현장 교육지원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정지원도 제공해 작업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산업현장은 공단의 '고령노동자 안전보건 가이드'를 참고해 신체 기능을 고려한 안전작업 지침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위험 요인 예방대책,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 건설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장에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조치가 있나.
 

"외국인 노동자 산재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468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10%를 넘는 수치다. 산업현장 내 어려운 일을 외국인 노동자가 맡는 사례가 많아 산재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는 낯선 작업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어다.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외국인전담팀'을 신설해 재해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입국 전 17개 송출국에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취업 전후에는 안전교육과 전문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17개국 언어로 된 알기 쉬운 안전보건 자료를 보급하고, 안전체험교육장과 VR 기기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