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中 장비 반출 '美 조건부 허가'... "최악 면했으나 우려 여전"

[사진=SK하이닉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려한 전면 금지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에 따라 경영 전략이 경직될 수 있고 여기에 불리한 조건이 더해질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에 '연간 승인'을 제안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하고 별도 허가나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해왔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VEU 명단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내년 1월부터 장비 반입을 위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선 신규 장비 반입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입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큰 데다, 수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절차도 길어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부품을 전혀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12개월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 제안이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