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무슨 위헌인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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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무슨 위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으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 검찰이 등장했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 권한을 받은 것이며 절제와 자제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사법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173명 찬성에 가결…국힘 불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됐으며, 반대는 1표에 불과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전·현직 인사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권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사를 20년, 정치를 16년 했다”며 문제 될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특검을 향해 “허위 진술과 가짜뉴스 확산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美 구금' 한국인, 현지 시간 11일 정오 출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현지 시간 11일 정오 출발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약 430km를 이동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전세기에 탑승합니다. 귀국 과정에서 수갑 착용 등 어떠한 속박도 없으며,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모두 330명이 함께 귀국합니다. 미 정부는 이번 귀국자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국 전문인력 대상의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은 워킹그룹을 꾸려 신속히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에 주말 '많은 비'…이틀간 20∼60㎜

9월 중순에 접어들며 아침저녁으로는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운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토요일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소규모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가 길게 이어져 최대 80㎜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은 현재 저수율이 평년의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이번 비가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120㎜, 수도권과 충청·호남 등도 최대 100㎜ 이상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량과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에도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장, 빅테크에 "소상공인 조력자 돼 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기업들을 만나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합리적인 수수료와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금감원도 결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의 편향된 알고리즘과 과도한 수익 추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철저한 위험 관리와 보안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빅테크 대표들은 수수료 합리화와 입점업체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토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올해 말까지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통일된 마스킹 규칙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택배사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리는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개 택배사와 운송장 출력 업체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통일 규칙을 확정하고, 모든 택배사와 외부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