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조지아 사태 계기 비자 정상화 강한 의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이번 정부만의 문제 아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 가닥으로 봐야"

"허위 보도 규제, 언론중재법보다 정보통신망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를 정상화시켜 보자, 풀어보자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대통령께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비자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걸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래된 문제다. 풀어야 할 숙제"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달라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으나, 현재 상태라면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우리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풀려난 이들은 전세기를 타고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1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전세기로 도착하는 이들 근로자를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한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며 "50억원이건, 10억원이건 큰 차이도 없는데, 주식 하시는 많은 분이 그걸 심리적 위축으로 받아들인다면 꼭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상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렇다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흔히 우리끼리는 망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