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트럼프 정부, 유엔총회서 '망명권 제한' 촉구 전망 外

[사진=아주경제DB]

 

트럼프 정부, 유엔총회서 '망명권 제한' 촉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 망명권 제한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주를 "21세기 전세계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고 망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가 남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망명 신청자가 수용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을 떠나 처음 입국하는 나라에서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망명은 일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며, 수용국은 망명 허용 후 난민들의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무력·상용무력 동시 추진 선언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했다"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땅크(탱크)설계국의 합동 연구로 완성된 중요 핵심기술 개발 경과를 청취했다. 이번 시찰에서는 각종 반탱크 미사일 실탄 사격에 의한 정면 및 측면, 상부 공격에 대응하는 신형 능동 방호 체계의 종합 가동시험도 진행됐다.
 

K-방산, EU '무기 공구' 참여 의향서 제출… 245조 시장 노린다

한국이 1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첫 단계 절차에 해당한다.
 
세이프는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한다. 내년 초부터 집행된다.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한국과 양자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日, 사도광산 추도사에 또 조선인 노동 '강제성' 언급 안해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이 13일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에 불참한 가운데, 일본 정부 대표는 올해도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72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이후 출범으로 연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시기를 10월 예정인 국정감사 이후로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애초 이달 25일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내달 1일쯤 출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 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도 조정이 돼야 하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작업을 바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시기는 국회 행정안전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