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직위서 물러나야…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조희대, 정치적 중립성 의심 초래…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정치적 편향성·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을 앞뒀던 당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당시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 잡는 길 밖에 없다"며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게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며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