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너무 빨랐다?…재판 속개해야 알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9.1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순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봐야 아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다.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 더 깔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면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