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구속…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탄력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백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고,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씨 요청으로 그림을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특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를 전제로 하는 뇌물 수사 혐의로, 이날부터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작년 총선과 2022년 6월 이뤄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에게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실제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9월 현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명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 부장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탈락)됐다. 이후 그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 및 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