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재차관 "중소기업에 안전장비 지원, 산재 사각지대 줄일 것"

"내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최우선순위에 두고 반영"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취약한 부문을 보강하고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지원사업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재와 관련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부담과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요구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임 차관은 중소사업체의 초기 예방시설 투자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안전설비 지원을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은 기존보다 시설비용 보조비율을 높여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시설에 대한 융자 규모와 한도를 높인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 규모를 5388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최대 융자 가능 한도도 높여 수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 외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산재 예방 투자가 더 이상 비용 부담만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