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발법 결실 맺지 못해 아쉬워…조속한 제정위해 노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충북 음성군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 '제5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역량과 콘텐츠·헬스케어·ICT 등 강점을 AI·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영세 서비스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서발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은 정부 혼자 이룰 수 없다”며 “산업계·국회·정부가 힘을 모아 한국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