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매년 증가하는데 구속률은 바닥

학교 주변 점검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인천경찰청]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늘었지만 정작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포함) 사건은 2020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4건 △2021년 115건 △2022년 133건 △2023년 134건 △지난해 1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98건이 집계됐다.

피의자 성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남성 197명(68%), 여성 93명(32%)이었다. 피의자의 나이는 31~40세가 69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41~50세 51명(18%), 21~30세 46명(16%) 순이었다.

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저조해 지난 2020년 검거된 196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명으로 단 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0명 중 5명 △2022년 77명 중 7명 △2023년 120명 중 10명 △2024년 83명 중 7명이 구속됐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총력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신고·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