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국유재산…폐교는 캠퍼스로·폐파출소는 빨래방으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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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기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중앙과 지방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11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협의 △비선호 시설 이전 지원 △국가·지자체 간 상호점유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부산 등지에서 약 544억 원 규모의 국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교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기재부는 교육부, 전북대, 남원시와 함께 2018년 폐교 후 방치됐던 구(舊)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인구유출 위기에 놓인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이날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지자체 부문 대상은 태백시청이 제안한 ‘폐파출소 공공빨래방’, 일반 부문 대상은 대전 유성구 유휴지를 활용한 ‘데이터팜(Data Farm)’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 폐파출소를 반찬가게로 전환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총 18건의 창의적 제안이 선정됐다.

임기근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제고에 꼭 필요하다”며 “남원시와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폐교부지 활용사례는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