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정부 셧다운 이틀 앞두고 평행선…29일 트럼프와 회동

임시예산안 합의 불발 시 10월 1일부터 정부기능 일부 중단 불가피

공화 "임시예산 통과로 협상 시간 확보"…민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미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는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이틀 앞두고도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2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단기 지출법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일은 연방정부를 인질로 삼는 것이고, 나아가 미국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극좌 성향의 특수 이익단체들이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온갖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튠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원 의사당 책상 위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오늘 당장 표결에 부치면 통과될 수 있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이 되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의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기관 운영을 위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은 지난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는 부결됐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51석)이 아닌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은 정부 기관의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우선 처리해 2026회계연도 본예산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경우 올해 공화당이 자신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예산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공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CR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보험료 보조금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ABC 방송에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낮추며, 의료서비스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직접 회동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여전히 양보할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진지한 협상'에 나선다면 의회가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며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받아들이든 말든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존슨 하원의장은 CNN에 출연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는 정책 논의 사안이며, 이는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결정되어야 할 문제지, 지금처럼 우리가 단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자신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