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공수처 조사 맡겨"

현 단계서 징계 사유 판단 어려워…비위 확인 시 엄정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논란 확산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6명이 외부 인사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그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왔으나,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