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하나원, 줄어든 탈북민에도...예산 불용·인력 유지 논란"

"교육·예산 탄력 조정·사후관리 강화 등 개편안 제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의 인력과 예산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2010년대 연평균 1,500명 수준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실제 입국 규모는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으로 과거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이다.

하나원 수료 인원도 2016년 1,444명에서 지난해 24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본원과 제2하나원을 합쳐 약 18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산 집행률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매년 수백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2021년 43.8% △2022년 48.6% △2023년 61.7% △2024년 68.7% △2025년 8월 현재 48.6%에 불과했다. 매년 예산 절반 가까이가 불용이 된 것이다.

김상욱 의원은 "남북관계 특성상 향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줄어든 규모에도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운영 규모의 탄력적 조정과 인력 재배치 △입국자 급증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 운용체계 △사후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이주민 지원 등과 연계한 시설 공동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국가의 책무지만,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효율성과 대비책을 동시에 담보하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