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수순...김건희특검, '양평의혹' 尹인수위로 수사 확대

내란특검, 조태용 수사 끝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尹 인수위로 수사 확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가 출범하고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그해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로 인수위 차원에서 김 서기관을 통해 용역업체 측에 강상면 대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외압 경로가 확인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평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13일 열린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은 특검 출범 뒤 3개월간 수사를 벌이며 각각 3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