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버, 전산장애 대비 복구시스템 구축률 10% 그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세청 서버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한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여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 서버도 안전대책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별 DRS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세청 서버 1259개 중 재해복구시스템(DRS)가 구축된 서버는 134개로, 구축률은 10.6%에 그쳤다.

DRS는 국세청 본청의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이중화된 보조 시스템이다.

올해 DRS 구축률은 1281개 서버 중 138개가 구축(10.8%)됐던 2022년에 비해서도 소폭 하락했다.

등급별로 보면 중요한 서버의 구축률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 포털, 연말정산 등을 취급하는 1등급 서버의 DRS 구축률은 2022년 44%에서 34.1%로 약 10%포인트가 하락했고 국세 ARS 등을 위한 2등급 서버의 경우 27%에서 아예 0%로 급감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전자정부법을 개정, 시스템 등급제를 법제화하면서 각 서버의 등급이 재편됐지만 이후 1∼2등급 서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방치해왔고, 지난해 행안부 지침 이후에는 격년으로 이어오던 예산 신청마저 중단됐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