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무책임한 국채발행, 감세 안할 것"...닛케이 인터뷰

내년도 예산 국채 관련 비용만 290조원

다카이치, 신규 국채 발행 "억제적으로 할 수 있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3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내걸고 있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 구호는 일본의 청년, 현역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정책은 미래를 내다본 재정 정책"이라며 "결코 규모만으로 세출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경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금리·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시의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로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종전 최대인 2025년도 본예산(115조1000조엔)을 5%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는 국채비용은 역대 최대인 2025년도의 28조2179억엔(약 28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약 31조엔(약 293조원) 규모의 국채비용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해 "예산안 규모가 크게 보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 추가경정에만 편성됐던 예산을 초기 예산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국채 발행액과 관련해서 "억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기준 신규 국채 발행액은 28조6000억엔(액 271조9000억)이었다.

소비세 감세에 관해서는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부채 잔고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의 인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설명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 물가 안정 목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정책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민회의 창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을 포함한 국민회의를 내년 초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문가도 초청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와 급여를 시행하는 '급여부 세액 공제'와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을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사회보장 전반의 혜택과 부담을 포함해 폭넓은 관점에서 방안을 논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입장과 세대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