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논란에…이창용 "현 전세제도 지속 불가능" 경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전세제도 안 바꾸면 레버리지 더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8.5%인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다"며 "집값이 올라가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단기적 처방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생긴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 볼 때 더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서울로 유입을 막는 중장기적 정책도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과 재정 확대의 시중 유동성 확장에 대한 영향에는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