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범죄 수익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정청래 "조희대, 비겁한 기회주의자" 연일 사퇴 압박

김병기 "소중한 재산 빼앗긴 국민 눈물 닦아주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왜곡죄'에 대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일제 치하 때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 운동 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 수익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 수익을 행정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에도 '독립몰수제' 입법을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다.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거부하고, 결코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