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제도 논의...노사정, 24년 만에 머리 맞댔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위한 노사정 TF 출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던 2001년 이후 23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주체(공공, 민간 등), 책임 체계(이해상충 방지 조치, 관리·감독 체계 등)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TF에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해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공익위원으로는 노동·재무·사회복지·법학·기금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며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칫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출범한 노사정 TF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