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취임 100일…"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던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여론 속에서도 온건적인 대응으로 유화책을 펼쳐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을 최소화했다. 이에 힘입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형사사법 체계는 해방 이후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았다.

동시에 정 장관은 민생·안전 분야에서도 노력했다. 마약·보이스피싱·디지털 성범죄를 ‘국민 불안의 3대 범죄’로 지목하면서 법무부·검찰·교정본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피해자 지원 정책을 보완했고, 수형자 재범 방지방안도 제시하며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전환을 꾀했다. 

특히 법무부는 취임 직후 청년 법률지원 확대, 교정시설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현장형 과제에도 착수하며 ‘제도 개편’과 ‘생활체감형 성과’라는 이중 과제를 병행해 왔다.

물론 남은 과제도 명확하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보완 요구권을 남길 것인지, 완전히 경찰로 이양할 것인지에 따라 개혁의 방향이 달라진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 정체성과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정 장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책무는 존중돼야 하지만, 권한 남용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라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사·기소 기능 이양으로 인한 범죄 대응 공백, 경찰과의 권한 충돌, 법무부 내부의 적응력 저하 역시 경계 대상이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소청·중수청 인력 구조와 예산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운동광’으로 남다른 건강을 자랑하던 정 장관은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웃으며 앞니가 빠진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보조 치아 기구를 낀 상태로 국회 질의에 응하면서 사법개혁과 법무행정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의 도구로 비판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