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韓美 관세 협상 속도 아쉬워…핵잠수함 획득으로 안보 비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간의 관세와 관련된 통상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제가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미 의회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 거점 등을 방문해 확인하니, 우리 기업이 상당한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고 전했다.

또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뼈아픈 부분이다”며 “하지만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 원에 달한다”며 “일본·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에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배분 구조가 5:5라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이다”며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언급은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며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또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며 “역설적으로 미국의 이 정부에 대한 초기 불신이 오히려 한미동맹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국민은 관세 협상 이후 안보와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파적 시각이 아닌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는 트럼프의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며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과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협상 타결의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말에 “협상이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선 점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지역 내 안보에서 한일 양국이 부담해야 할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