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發 전월세 대란] 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혼란 불가피…정부 적극적 대응 필요"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도 부동산 규제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으로 전세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월세 물건 감소와 월세화 가속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등 시장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향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세 물량 감소 등 전월세 시장 움직임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올해 초(1월 1일) 3만1814가구에서 이날 2만4861가구로 22% 감소했다.

공급 감소와 자금 부담 등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대책 발표 전에도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매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세 매물은 계속 줄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물 감소세가 가속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지속되면 무주택자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임대 시장의 매물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 주거비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당장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과 더불어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공급과 더불어 전월세 가격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의 전월세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금리 상황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