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에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李 "민생 집중하게 해달라"

강훈식 비서실장 "헌법상 당연히 중단돼 입법 불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로 불리는 '국정 안정화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부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 안정화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