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혁신당 "세수 감소" vs 金총리 "25% 인하 열어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차

김민석 "최초 기조 유지하지만 열어놓고 대화 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방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혁신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할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했고, 김 총리는 "고려한다"면서도 시장 활성화 필요성으로 조정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상황을 묻는 서왕진 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초에 최고세율 35%로 제시했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해 시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 열어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연내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사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분리과세 개편 취지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 배당을 증대시키는 요인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칫하면 기존 고배당 기업만 과잉 지원할 우려가 있고, 일반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 차원의 배당 증대 목적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4년 동안 총 913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하분 원상복구와 증권거래세 부활 등으로 조세정의를 회복한 긍정적 조치지만 여전히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경제 현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세원의 확충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회복을 하면서도 큰 틀엥서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