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입점업체 부담 작지 않아…공정시장 조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부담이 작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거래 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또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현재 국회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은 공통적으로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