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세계 상위권 방어

OTT·공연 산업 호황에도 음악 저작권료는 제자리

대한민국,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순위 11위로 2단계 하락

▲ CISAC ‘GlobalCollectionsReport 2025’ 표지 [사진=음저협 제공

대한민국이 2024년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징수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지난 해보다 두 계단 떨어진 순위지만 글로벌 저작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징수 보고서 2025(Global Collections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 2억 7600만 유로(약 4653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걷은 금액은 약 4365억 원으로 국내 전체 징수액의 약 94%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저작권 징수액은 약 14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음악 분야는 약 126억 유로로 전체의 약 90%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상위 국가들에 이어 11위에 올랐다.

세부 항목별로는 디지털(전송)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디지털 저작권료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해 전체 징수액의 48.1%를 차지했으며, 콘서트 및 공연 재개 영향으로 공연 수익도 3.6% 늘었다.

다만 한국의 디지털 부문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산 공백 문제가 여전히 큰 과제로 지적된다. 음저협에 따르면 국내 주요 OTT와 방송사 일부는 전송 사용료 계약 및 정산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은 서비스 개시 후 10년간 단 한 차례의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정산 규모는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음저협은 “OTT 정산 지연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과 실제 정산 구조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정산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AI 생성물 확산으로 인한 음악 저작권 체계의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CISAC은 규제되지 않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 창작자 수입의 최대 25%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및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저협은 2025년 5월부터 ‘AI 대응 TFT’를 운영하며 제도 정비, AI 음악의 징수·분배 구조 연구, 관련 입법 참여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작권법 및 AI 기본법 제·개정 과정에 의견 제출을 이어가고 있다.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창작자의 권리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음악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