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기본사회 모델 구현한다

화성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 출범

분당선 화성특례시 동탄역 지나간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본사회 추진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8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자문기구인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했다.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 발굴·점검·자문을 수행하는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로는 최초의 시도다.

추진단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안전 △기본문화 △기본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총 30명이 참여하며 생활 전 영역의 ‘기본’을 설계한다.

추진단은 제2부시장 및 관련 분야 실국소장 당연직 8명과 학계·의료·복지·금융·교통 등 외부 전문가 위촉직 22명이 참여하며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고 시 정책의 기본사회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가 추진단과 함께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도 공식 출범했다.

시민추진단은 △생활 속 문제 발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촉진 △정책 공감대 확산 등을 수행하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실현하는 참여형 기본사회 모델 구현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추진단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기조 강연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내빈들과 함께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출범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참가자들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기본사회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기본은 복지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본사회의 철학을 설명했다.

이어, 권오균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소득·돌봄·주거·교통 등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체계를 제시했다.

출범식 2부에서는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70여 명이 정책개발 워크숍에 참여하며 시민 전문가가 직접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 기본사회’ 모델이 본격 가동됐다.

워크숍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소개 △제안정책 설명 △정책 우선순위 선정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모둠별로 구성된 시민들은 돌봄·주거·교통·소득·의료·교육 등 11개 기본사회 분야별 정책 필요성을 논의하며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직접 제시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향후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및 시가 추진할 신규 기본사회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생활 현장 기반 기본사회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단순한 조직 출범식만이 아닌 106만 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시작"이라며 "소득·돌봄·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시민의 기본을 지켜주는 도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향해 화성특례시가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분당선 화성특례시 동탄역 지나간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026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적극 검토 요구 부대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동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용인)에서 화성시 동탄 일원을 경유해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획재정부에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탄 일원은 인접 지자체인 용인, 성남, 오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됨은 물론, 신분당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양재･강남 권역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은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역, 동탄일반산업단지 일원 등 관내 주요 거점을 경유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현 광역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