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더 무겁다"… 한국 법인세 부담, OECD·G7 평균 6년째 상회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21.9%·G7 24.1%보다 높아

한국과 OECD, G7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사진=경총]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6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 이후 한국의 유효세율은 꾸준히 오르며 OECD 38개국 중 9위에 머물고 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OECD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21.9%)과 G7 평균(24.1%)을 모두 웃돌았다. 여기서 유효세율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법인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 명목 최고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된 지난 2018년 법인세 유효세율 26.1%를 기록하며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한 이후 2023년까지 6년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 실제 물가·이자율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도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OECD 38개국 중 11위였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2.9%에서 2023년 24.9%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영국(4.7%포인트)과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 3위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낮아진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국가는 7개국이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명목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로 오르며 12위로 상승했다. 이후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가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2021년 9위까지 올라섰다. 2023년에는 명목 세율을 1.1%포인트 낮췄지만 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부담은 높다. 중국은 2017년 한국과 같은 22.9%였으나 2023년 23.0%로 한국보다 낮았고, 인도의 유효세율은 같은 기간 44.7%에서 24.0%로 20.7%포인트 급감하며 한국 아래로 떨어졌다. 싱가포르(16.1%)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만으로도 한국의 유효세율은 경쟁국보다 높다"며 "국내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