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공론화 방식 곧 결정…재생E 단가 낮아지고 있어"

"석화·철강 전기요금 인하,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어"

"발전공기업 통폐합 단기 용역 진행…NDC 미세조정 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어떻게 의사 결정을 거칠지 등을 포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원전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위원들을 조만간 구성한 뒤 킥오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기본에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문제를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12차 전기본에 이를 감안해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원전을 주 전원(電源)이 아닌 보조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원전 추가 공론화를) 어떻게 할지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방식을 택할 수 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 등을 포함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숙제"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육상풍력은 발전 단가를 kW(키로와트)당 150이하까지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만큼 단가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가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산업 전기요금만 올려 업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막상 들어가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접근해 보릿고개를 넘어야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자회사 등을 포함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복잡한 요소가 많아 어떤 안이 최선일지 단기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12차 전기본 전에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하고 전기본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세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것"이라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정 등을 포함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탈탄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12차 전기본을 통해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장 인선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다. 이달 중에는 인선을 하거나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초면 전체적인 기본 세팅이 마무리 될 듯 하다"고 내다봤다.

기후부 출범 2개월 차를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큰 갈등 없이 일단 통합을 했다. 내년 1분기 내에는 물리적인 통합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NDC 등 어려운 숙제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행 과정을 잘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