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품질 개선 나선다…일부 주파수 3년만 사용"

10일 주파수 재할당 확정안 발표

5G SA 전환 의무화…재할당대가 14.8% 인하

1.8·2.6GHz만 3년…"6G 대비해 대역 정비 필요"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방안을 확정, 6G 대비·대역 정비 명분으로 1.8·2.6GHz 대역 이용기간 3년 제한·나머지 5년 부여, 5G SA 전환 의무화 및 기지국 구축량에 따른 재할당대가 차등 적용, 총 3조1000억원(기준 대비 14.8% 인하)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 가능성을 반영해 1.8GHz(20MHz), 2.6GHz(100MHz) 대역 이용기간을 3년(2029년 만료)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2028년에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그 외 대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5년의 이용기간이 적용된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6G 상용화 대비라는 측면에서 1.8GHz·2.6GHz 대역을 3년으로 정했다”며 “2029~2030년 6G 상용화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역별 활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남 과장은 “2.6GHz는 과거 스펙트럼 플랜에서도 TDD 전환을 통한 광대역화를 지속 검토해 왔다”며 “3년 뒤 TDD 전환을 추진할 경우 6G 후보 대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1.8GHz 인접 40MHz 대역이 비어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3년 뒤 재할당 또는 신규 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의 또 다른 핵심은 5G SA 전환 의무화다. 이미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SA 코어 장비와 연동해야 하며, 이후 신규 기지국은 모두 SA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AI 시대에는 지연시간·신뢰성·보안 등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5G SA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할당대가는 SA 도입에 따른 4G 주파수 가치 변화 등을 반영해 약 3조100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2025년 12월 이후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대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실내 품질 개선 유도책으로 설명했다.

한편 5G SA 전환 과정에서 속도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NSA에서 SA로 전환되면 일부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통사들이 셀 플랜 조정과 추가 무선국 구축으로 품질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SA 구축 현황은 KT가 2021년 상용화한 반면 SKT·LG유플러스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미구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 과장은 “이번 조치는 SA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축한 KT에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KT는 이미 의무를 이행해 추가 부담이 없는 만큼 형평성 문제나 불이익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품질 개선과 AI 시대 트래픽 대응을 위해 추가 5G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별도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