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주주총회 운영, 자율과 공정성의 균형이 필요할 때

 

김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주주총회 시즌인 3월이다. 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 의결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바쁜 시기이다.

플랫폼을 통해 결집한 소액주주, 꾸준히 성과를 내는 행동주의 펀드 등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의결권 확보 캠페인과 같은 건전한 경쟁도 제법 확산되고 있다.

표만 많이 모으면 되니 '불의타'는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분쟁이 있는 주주총회에서 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진위가 의심되는 위임장을 근거로 회사에 유리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주주총회 운영이 회사 자율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맡는 주주총회 의장은 발언 기회 배분, 의안 상정 순서, 의결권 인정 여부 등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문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총회 의장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회사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한쪽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구조에서 애초에 절차적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주주총회 의장의 불공정한 진행으로 주주들 의사가 왜곡되면 이를 법정에서 바로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다시 주주총회를 제대로 개최할 때까지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주주들이 시간이나 비용을 쉽사리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불공정한 총회 진행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현재의 주주총회는 불공정하게 진행할 유인이 더 큰 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위협은 시장을 통한 경영진 교체 기능을 왜곡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김현정 의원이 2026년 3월 16일에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무상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분쟁이 예상되는 주주총회에는 대부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인은 주주총회 의장의 공정한 진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최소한 주주총회 현장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조사보고서를 남김으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에서 주주총회 현장에 있지 않았던 법원의 판단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주들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염려되면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의장은 회사의 의장과 같이 법원 판단 없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무리하게 진위가 불분명한 서류에 근거해서 의결권을 인정할 인센티브가 없을 테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에 관한 법원의 사전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시장 기능의 정상화나 자본시장 신뢰에 기여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지금 매년 수많은 기업에서 반복되는 주주총회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시점이다.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자율과 공정한 절차의 균형을 찾을 때 한국 자본시장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