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대파 제거·권력독점 위해 계엄...김건희 리스크도 영향"

  • 비상계엄 구상 시기 2023년 10월 이전으로 결론...尹, 거대 야당 입법독재 주장

  • 尹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군과 밀착하기 위한 사전작업...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계엄 명분 조성

  •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 무혐의...'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총장 사건 경찰로 이첩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회가 정부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예산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검은 사정기관 고위직 등을 수사한 결과 2022년 7∼8월께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선포를 위한 밑작업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구실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각각 이전했는데 이는 계엄 모의를 위해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봤다.

비상대권 구상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군 고위직들과 여러 차례 교류했고 2023년 10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 발생 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의 인사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이 당시 군의 핵심 보직으로 전진배치 됐는데 이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 

군 인사가 완료되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결정했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부터는 삼청동 안가와 관저 등에서 군인들과 자주 만나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분노를 드러낸 사실도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군은 2024년 10월께부터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결과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의 무대응 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지만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은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무위로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군을 선관위로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고자 선관위 점거를 시도했던 것으로 봤다.

무속이 개입해 비상계엄 선포일이 정해졌다는 소문은 사실과 달랐다. 박지영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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