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데이터센터 배터리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정부 IT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거버넌스 개편에 나선다. 위원회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닌 예산·조직·기술 관리 전반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AI 전환에 앞서 디지털 전환(DX)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국가 AI 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 공동 리더)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하도급의 재하도급 구조와 비전문적인 작업 과정에서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가 이동되며 화재가 발생했다”며 “왜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백업 서버가 즉시 전환되지 않았는지, 이를 위한 예산과 시스템 지원이 적기에 이뤄졌는지 등 구조적 문제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보안은 보안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분절된 운영 환경에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전체를 보는 주체가 없다”며 “기술 전문성과 통합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가 정보 인프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관료적 구조와 함께 IT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보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AI 대전환 액션플랜은 대통령 일정 조정으로 발표가 연기됐으며, 현재 여론 수렴을 진행 중이다. 국가 과학 AI 연구소는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정부가 확보한 GPU 5만 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두고, 부처 간 협력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특정 사안에 시한을 두고 결론을 도출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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