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여전 군 대북전단 재개 결정…작년 평양 등에 23회 살포

국방부, 내부 조사 결과로 사실 확인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결정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2024년 11월17일 담화를 발표해 북한 국경 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부터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 12일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CS 상임위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협의해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선 재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다.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 18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적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다고 한다.

작전통제는 현장에 있던 심리전단장에서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계통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특히 합참에선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