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야당 공동 발의, 22대 국회서 처음"

특검, 법원행정처장 후보 2명 추천...대통령 임명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발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금품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에서 진작 수사했어야 했는데 미루다가 일부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까지 초과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과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 정치는 멈춰야 한다"며 "의회 독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 또한 이 기회에 바로 세우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도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무마·왜곡·조작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규정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장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