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교육감 비공개 회동…"행정통합, 교육은 주변이 아닌 핵심 축"

  • 교육자치·재정·권한 보장 공감대…통합특별법 교육조항 '원점 재검토' 한목소리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교육자치의 위상과 역할을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분명히 했다.

두 교육감은 2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만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 공동 대응 전략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 발의·검토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교육 특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역시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논의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육청이 공조해 교육계가 통합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 보장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교육계 수장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양 교육청은 향후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교육 분야 세부 쟁점과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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