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재원배분 강화한다…기획처, 2027년 예산안 작업 착수

임기근 대행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반영"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7년 아젠다·지구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발굴-구체화-반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선정한 아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 아젠다는 지난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 사항 및 논의 사항 △정부 출범 2년 차로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감안해 이달 중 발굴할 예정이다.

5대 구조개혁 이슈는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이다.

선정된 아젠다 구체화를 위해 부처-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TF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객관성·일관성이 미흡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 배포로 대외 설명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의 정부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한다.

끝으로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