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수출 기상도] 전문가들 "경제 블록화에 교역량 둔화...경제동맹 필요성 커져"

韓, 미·중 의존 수출 구조...전략 재편 필요

"CPTPP 가입 통해 新수출활로 모색해야"

[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며 세계 교역은 점차 '경제 블록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수출 정책 역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경제 동맹 확대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13일 아주경제 취재에 응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 시장이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등에 편중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특정 품목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겼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CPTPP 가입이 꼽힌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영국·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CPTPP는 세계 4위 규모의 FTA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액은 전 세계 GDP의 약 14%에 달한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CPTPP 회원국 간에는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지 않는 등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 역시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산업에 도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입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PTPP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CPTPP가 일본이 주도하는 통상 체제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적 부담이 있고, 일부 산업에는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통상 질서 밖에 머무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짚었다. 감정적 접근보다 국익과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회복 해법으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로 판로를 넓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남미 등 신흥 시장을 포함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