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김동연의 실행...'국정 제1동반자'가 만든 반도체특별법

김 지사 "특별법 국회 통과로 강력한 엔진 장착"

특별법 TF 가동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 완성 박차

글로벌 반도체 허브 조성...반도체 지형도 완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지난 23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오른쪽), 황준기 용인특례시 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왼쪽),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함께했다. [사진=경기도]

정치는 결단의 예술이고, 국정은 실행의 과학이다. 이 둘이 어긋나면 국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맞물리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 맞물림이 만들어낸 드문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전략적 결단 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집요한 실행력이 더해지며 하나의 제도가 완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반도체를 "대한민국의 생존 산업"으로 규정하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재정 지원·속도전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방향만으로 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방향을 현장에 꽂아 넣는 '전달 장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이 김동연 경기지사다. 김 지사가 스스로를 '국정 제1동반자'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고 확신했다. 이 말은 환영 논평이 아니라 자기 평가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 법은 2023년 9월, 경기도가 먼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 설득, 정책 토론, 정부 협의가 이어졌고,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노력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큰 성과를 낸다)처럼 이어진 과정이었다.

중요한 것은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 모두가 반도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를 추상적 산업이 아니라, 전기와 물, 시간과 속도의 문제로 읽었다. 이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김 지사는 그 방향이 멈추지 않도록 길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경기도가 용인·평택·안성·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의 최전선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품은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손 놓고 중앙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김 지사는 법 통과 이전부터 전담 TF를 가동했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공급 협약까지 체결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과 김 지사의 관계는 흥미롭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역할이 분명히 나뉜 파트너다.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지사는 그 전략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김 지사가 말하는 '국정 제1동반자'의 실체다. 단순한 정치적 단어가 아니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제 시작으로 법이 통과됐다고 공장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번 법은 누가 국가의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방향을 잡았고, 김 지사의 실행이 그 방향에 속도를 붙였다.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라는 말처럼 둘의 호흡은 지금까지 정확했다.

정치는 종종 말로 끝나지만, 국정은 결과로 남는다. 반도체특별법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이 김동연이라는 실행 엔진을 통해 제도화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엔진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다. 그 성패는 다시, 실행에 달려 있다.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