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경영] 안전경영으로 지속가능성 높인다…KOMSA, 조업환경 개선 팔 걷어

KOMSA 사고조사센터 직원의 어선원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사고 현장 조사 실시 모습. [사진=KOMSA]

어선은 바다 위를 이동하는 작업장인 동시에 사고 한 번이 곧 인명피해와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 현장이다. 

이러한 어선 운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선 소유자(선주)가 직접 선장을 겸해 조업을 지휘하는 '자선장' 구조가 있는가 하면, 선주는 소유·투자·관리 역할을 맡고 실제 운항·조업은 별도의 선장에게 위임하는 구조도 많다. 전자는 안전이 곧바로 '내 일'로 연결되지만, 후자는 운영이 현장에 위임될수록 안전 또한 '현장에 맡겨졌다'는 착시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과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어선원의 안전·보건관리는 개인의 주의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제도 기반의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이는 어선이 조업만 하는 일터에서 선주가 '안전을 함께 경영해야 하는 일터'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결국 현장에서 선주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상시 관리체계(안전경영)'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정부 위탁 집행기관으로서, 선주 등 어선원 중심의 어선 안전경영이 조업 현장에 자리 잡도록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공단은 전국 권역별 사고조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센터는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별 조업 특성과 사고유형을 분석해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공단은 현재 부산과 목포, 중부(세종) 사고조사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내 제주‧포항 등을 포함해 총 5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도 확장되고 있다. 공단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어선 안전‧보건표지와 어업 업종별 안전보건매뉴얼 제작‧배포, 선내 노후 작업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이 그 사례다.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투자로 안전을 다루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제한된 비용과 인력으로 운용되는 어업 경영에서 특히 중요한 접근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위험성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모바일 기반 위험성 평가 플랫폼인 '어선원 안심톡'을 통해 어선원이 작업 중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을 고려한 다국어 안내 기능도 포함돼 있다.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공단은 지난해 말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 5인 이상 상시 승선 어선원 520명을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1.1%)이 정책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68.1%는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이행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27.5%에 달했다. 이는 어선 소유자(선주)와 어선원이 현장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실행 도구,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을 시사한다.

반복되는 어선 사고는 인력 이탈과 조업 중단을 야기하고, 이는 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안전·보건 관리가 곧 산업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경영 전략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어선 소유자(선주)가 안전을 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할 때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는 현장에서 힘을 발휘한다. 전국 사고조사센터 기반 어선 중대재해 예방, '어선원 안심톡' 등 디지털 관리 도구,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의 접근은 어선 현장에 '안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이제 어업 분야에서 안전경영은 규제 대응을 넘어, 인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최소한의 경영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