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장기물 부진…단기물 확대에 '재원 안정성' 우려

10·20년물 수요 저조…청약 미달

"단기 채권 증가땐 제도 취지 훼손"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연도별 발행 실적.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해 오고 있지만, 장기물 중심의 발행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목표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단기물 도입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된 저축성 국채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복리 적용과 가산금리, 절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당초 10년물과 20년물 위주로 발행하며 장기 투자 수요를 유도했지만,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5년물을 추가로 도입했다.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총 1조2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상품별로 보면 5년물은 비교적 양호한 발행 실적을 보인 반면, 장기 보유 부담이 큰 10년물과 20년물은 청약 미달이 지속됐다. 지난해 누적 발행액은 5년물 7502억원, 10년물 3793억원, 20년물 756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한도는 각각 6600억원, 4900억원, 1200억원이었지만 5년물을 제외한 장기물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5년물 역시 수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유가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5년물에서도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규모는 248억원으로, 지난해 7~12월 동안 10년물 167억원, 20년물 81억원이 환매됐다.

정부는 올해 1월 14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 계획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3년물 도입 △가산금리 확대 △10·20년물의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 △이표채 방식 전환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