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프랑스·스페인도 청소년 SNS 규제 …방미통위, 학생들 의견 청취

청소년 70.1%가 SNS 쓰고, 이 중 48.8%가 매일 접속

토론 참여 학생들 "무작정 막으면 오히려 불법·음성적 사용으로 위험 커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 각국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에 나서고 있다. 과도한 이용이 청소년 정신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가는 청소년에 대해 SNS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서울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 관점에서 사회 현안을 보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정책 제안과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권익 신장에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시청차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등이 참석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SNS 문제는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자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청소년에 대해 SNS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 처음으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27일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4일 "중독, 학대, 포르노, 조작,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라며 "SNS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덴마크,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도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상황 역시 해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SNS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이용 시간 관리 어려움, 정서적 피로감,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8%는 매일 SNS에 접속하는 상시 이용자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SNS 이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피로감, 유해 콘텐츠 노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다만 SNS가 또래 친구들과 소통, 정보 습득, 자기 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단순한 차단보다는 실제 이용 목적과 행태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등학생 심군은 "부정적 영향과 청소년 극우화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지만 호주처럼 무작정 막으면 해외 우회 가입이 가능해 오히려 음성적 사용으로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SNS 활용 행태를 파악해 이를 고려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김양은 "해외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의 유엔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호주 친구들만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며 "호주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오히려 불법 사용이 늘어 무조건 차단이 아닌 SNS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줬다"며 "미디어 역량 교육,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문해력 확보 등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고 스스로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