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기 신도시 방문…"민간 용적률 혜택도 열려있다"

고양 1기신도시 간담회서 "용적률 논쟁 공론화 필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 한정한 용적률 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방문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 지구 관련 간담회'에서 "용적률 논쟁이 누가 옳고 틀리다는 식으로 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주택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들은 대부분 민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도 열려있다"면서도 "공론화를 통해서"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어 "공공 주도로 하되, 민간 재건축·재개발 양자를 다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용적률을 둘러싸고 상향 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부추긴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안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공론화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고양시는 현재 기준용적률 상향을 둘러싸고 주민과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관내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모인 '일산재건축총연합회'(일재회)는 전날 공식 출범하면서 "기준·정비용적률 300%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향을 요구했다. 반면 고양시는 주거 쾌적성을 이유로 ‘기준용적률 300%’을 고수하고 있다. 

일산의 선도지구는 △백송마을 1·2·3·5단지(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3616가구)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 4개 구역으로, 총 9174가구 규모다.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개요. [사진=국토부]

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 3000가구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대해서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라며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추가 공급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 발표 형식을 취하기보다 부처 협의와 주민 소통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