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대장동 모델' 발언..."인천 실험 대상 아냐"

박찬대, 민간 이윤 보장·초과이익 공공환수 구조 높게 평가 설명

유정복 "공익 외면한 사업을 창의적 개발로 포장할 수 없다" 반박

인천 개발사업의 공공성·민간이익 환수·투명성 검증 쟁점 부상

[사진=유정복 후보 SNS]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대장동 모델’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인천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선거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후보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대장동 개발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정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을 챙긴 사업을 인천 개발의 참고 사례처럼 다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기업에는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되 초과 이익은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합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모델을 거론하고, 해당 모델의 공익적 취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는 행정이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은 일하고 시민은 혜택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함께 냈다.

유 후보는 대장동이 공공개발이라는 이름 뒤에 민간 이익이 집중된 구조로 논란이 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안을 인천 개발의 해법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가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하려 했다면 대장동 모델을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비리와 특혜 구조가 인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먼저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인천 시민의 땅과 미래는 대장동식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 후보에게 인천 시민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앞서 박 후보 발언을 두고 대장동 모델을 인천 개발의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대장동 개발은 공익 환수 논의와 별개로 민간업자 이익, 인허가 구조, 개발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공방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개발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벌어지는 첫 본격 충돌로 볼 수 있다. 박 후보는 민간투자와 공공환수 설계를 통한 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 후보는 대장동 사례 자체가 인천 개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은 제물포 르네상스, 내항 재개발, 송도·청라·영종 개발, 원도심 정비, 공항경제권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과제가 많은 도시인 만큼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와 민간투자 유치 방식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검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이 어떤 범위까지 개입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시민 재산권과 도시개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양측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후속 쟁점으로 남는다.

한편 인천시장 선거는 유정복 후보의 시정 연속성론과 박찬대 후보의 지방정부 교체론이 맞붙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 통합 논란, F1 인천 유치, 지방채 없는 2차 추경, 대장동 모델 발언까지 쟁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개발·재정·행정 경험을 둘러싼 검증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