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물가·환율·금리 3고 대응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차세대 성장동력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확정했다. 

기금의 투자 방향은 △청년층 자립 및 역량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충 △지방 균형발전 △미래형 교육 혁신 등 4대 핵심 분야로 설정됐다. 청년들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먼저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이었던 70조원에서 2조원 더 늘린 72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 민간 건설·제조업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책금융 공급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당초 계획된 633조7000억 원에서 약 5조원을 증액해 총 638조4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상품권 발행 규모를 월 200억원 수준으로 정기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고환율 지속으로 원자재 수입에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환변동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우려를 덜 계획이다.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도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의 총 공급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늘린다.

끝으로 정부는 리스크 요인들이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부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한다. 거시경제 동향을 비롯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와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