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막았더니 외부 대출사기…은행 여신심사 새 구멍

4개 은행 사고액 490억원…조사 과정서 규모도 확대

횡령·배임 넘어 외부 사기로…여신심사 체계 '비상'

[사진=연합뉴스]

주요 은행에서 외부인이 허위 자료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낸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행권 여신심사 시스템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직원 횡령·배임 등 내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해 왔지만 이번에는 외부인이 대출 심사망을 뚫는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여러 은행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금액도 뒤늦게 커지면서 대출 실행 전 검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신규 사고가 확인됐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기존에 파악했던 사고 금액을 높여 정정 공시했다. 4개 은행의 사고 금액만 약 490억원에 달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는 은행 임직원이 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대출을 내준 기존 횡령·배임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외부인이 허위 자료 등을 정교하게 꾸며 정상적인 차주처럼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여신심사 절차 자체를 노리는 외부 사기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금융사기는 금융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 유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609건 가운데 금융사기가 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들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자 임직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강화해 왔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외부인이 정교하게 위조한 자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개별 영업점 심사만으로 이를 모두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외부 사기를 은행 밖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 은행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고 금액마저 사후 조사 과정에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 제출 서류와 차주의 거래 실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대출 이후 이상 징후를 적시에 포착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직원 중심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영업점 심사에만 의존하기보다 본점 차원의 이상 징후 분석과 외부 데이터 교차 검증 등을 통해 허위 자료나 비정상적인 대출 신청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은행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은행권 전반에 걸쳐 심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 실행 단계부터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